□ 세계적으로 기술주권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핵심기술의 보유 여부가 국가의 외교·안보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정학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정책제안서가 발표됐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유욱준·이하 한림원)은 ‘이제는 기정학 시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30일 ‘한림원의 목소리 제105호’를 공표했다.

  ◦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는 ‘기정학 시대의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08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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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에서는 △과학기술외교 전문가 라인업 강화 △전략적 과학가치사슬(Science Value Chain, SVC) 구축을 통한 기초원천기술 단계에서의 글로벌 입지 강화 △개도국의 추격형 전략과 선진국의 선도형 전략의 장점을 혼합한 스마트 무버(Smart Mover)형 R&D 혁신 시스템 도입 △부처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임무지향형 혁신정책 등을 강조했다.

  ◦ 특히 과학기술외교 전문가 라인업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국 대사관에 과학기술전문가를 파견하고 과학관을 보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SVC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장기에 걸친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기초역량과 시장 기반이 취약하므로 추격형과 선도형의 장점을 혼합한 “스마트 무버(Smart Mover)”형 R&D 모델을 도입하고, 민간전문가(책임 PM) 주도의 창의성 극대화를 위한 권한 내 자율권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여러 정부부처가 관계되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임무에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유욱준 원장은 “글로벌 패권 구도는 기초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정학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방안을 마련해야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제안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공표 취지를 밝혔다.

□ ‘한림원의 목소리’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표되는 정책제안서다. 

  ◦ 과학기술분야 관련된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전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및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와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

붙임:  1. 한림원의 목소리 제105호 표지

       2. 한림원의 목소리 사업개요 및 공표현황

별첨:  1. 한림원의 목소리 제105호 PDF 1부. 끝.

※ 이 사업은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