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악재들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식량 수출을 통제하는 가운데, 식량안보지수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식량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시대 국가 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제안서가 발표됐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유욱준·이하 한림원)은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20일 ‘한림원의 목소리 제104호’를 공표했다.

  ◦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는 ‘우리 식량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209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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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에 따르면, 식량 자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으며, 2001년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GM작물개발연구단은 시민단체와의 합의에 따라 해체되었다.

  ◦ 이에 전문가들은 식량 조달 위기상황에서 국가 정책의 안이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식량 비축과 해외농업 촉진, 농지 전용·훼손 방지 등이 담긴 구속력 있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법 제정 △농업혁신기술을 통한 생명공학작물 개발 및 실용화 △식량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사회 각 분야의 문제해결 노력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유욱준 원장은 “전 세계의 식량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올바른 국가 식량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농업혁신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비롯하여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공표 취지를 밝혔다.

□ ‘한림원의 목소리’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표되는 정책제안서다. 

  ◦ 과학기술분야 관련된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전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및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와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

붙임:  1. 한림원의 목소리 제104호 표지

          2. 한림원의 목소리 사업개요 및 공표현황

별첨:  1. 한림원의 목소리 제104호 PDF 1부. 끝.

※ 이 사업은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