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과 유전체편집 등 최첨단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불평등 등 부작용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석학단체에서 ‘과학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공동 정책제안서를 내놨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이하 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은 ‘과학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석학정책제안 이슈페이퍼 시리즈 4종을 발간했다.

□ 양 기관은 올해 초 세부 주제로 △정보기술과 인권 △의생명과학과 인권 △청년 과학기술인의 인권 등을 선정하고, 2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정, 심층논의를 통해 이슈페이퍼를 집필했다. 

  ◦ 먼저 ‘새로운 정보기술과 인권’(이슈페이퍼 2018-1호, 대표집필자 홍성욱 서울대학교 교수) 보고서는 ‘자동화된 프로파일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차별을 중심으로’라는 부제에도 드러나듯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사회에서 자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 알고리즘의 활용 영역과 법률 등을 살펴보고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노력이 부족함을 꼬집는다.

  ◦ ‘의생명과학과 인권’(이슈페이퍼 2018-2호, 대표집필자 하대청 GIST 교수) 보고서는 ‘유전체의학을 중심으로’라는 부제에 따라 관련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유전정보의 사용 등의 현황을 검토하고, 건강격차, ‘맞춤형 아기’ 논란, 유전정보의 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유전자치료 관련 법률 제정 ▲과학시민권 확대 적용 ▲건강권 개념과 의생명과학자의 윤리 원칙 재정립 등을 제시한다. 

  ◦ 다음으로 ‘젊은 과학기술인의 인권’(이슈페이퍼 2018-3호, 대표집필자 김소영 KAIST 교수) 보고서는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전반적 인권 현황을 인간존엄권, 저자권 및 자기결정권, 안전권, 경제권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하고, 선진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마지막으로 총론에 해당하는 ‘과학기술과 인권’(이슈페이퍼 2018-4호, 대표집필자 이중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보고서는 세부 주제들을 종합하여 21세기 과학기술의 역할과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하고, 과학기술이 인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한다.

□ 이번 이슈페이퍼는 2018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3개 한림원 연구의 일·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과학기술 공동정책연구·자문)의 일환으로 수행된 ‘과학기술과 인권’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종합·정리한 것이다.

□ 이명철 한림원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문제제기와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우리 과학기술계는 답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이슈페이퍼가 인권과 과학기술의 조화로운 발전을 만들어 갈 토대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 한림원은 올해 과학기술계 내에 인권의식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국내 정책토론회와 국제심포지엄 개최, 정책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이다. 

□ 해당 보고서는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림원 홈페이지(www.kast.or.kr)에서 전자파일(PDF)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