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장동력인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박성현)은 오늘 정부 R&D예산의 지속적 증가를 강조한  ‘한림원의 목소리’ 제 57호를 공표했다.

한림원은 금번 목소리 제 57호를 통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R&D예산은 실질적 연구개발 예산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1.6% 감축된 12조 6864억 원으로,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4% 수준의 감축안”이라고 전제하고, “정부 주요 R&D예산이 감축되는 것은 1991년 이후 25년 만의 일로, 보건․복지․노동 등에 비해 국가재정순위에서 한참 밀렸다”고 역설했다.

한림원은 이같은 정부의 R&D예산 감축에 대해 먼저 “질 중심의 R&D 투자전략도 R&D 투자증가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7년까지 GDP 대비 국가 총 R&D 투자 5%의 목표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림원은 “내년도 정부 R&D 투자 증가율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R&D 투자의 국가재정순위를 높여 최소한 정부예산 증가율과 유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림원은 지난 9월 14일 ‘정부 R&D예산 감축과 과학기술계의 과제’를 주제로 제 93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금번 예산 감축기조의 적정성 검토와 향후 R&D예산의 효율성 증대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붙 임: 한림원의 목소리 제 5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