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8년도 지식재산 진흥 유공 정부포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고번호 제 2018-6호 2018년도 지식재산 진흥 유공 정부포상 공고 「제1회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하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지자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거나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5.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구 자 열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ㅇ 설립 목적 및 기능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ㅇ 설립 근거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신청(추천) 대상 및 자격요건
□ (대상)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지자체구분구분공적분야
지자체국가지식재산 민간위원장 표창지식재산전 분야ㅇ 지식재산 정책 및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
개인국가지식재산 민간위원장 표창지식재산전 분야ㅇ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국가 지식재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창출·사업화ㅇ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식재산 관련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ㅇ 산학연 협력연구, 기술사업화·창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문화·콘텐츠ㅇ 문화·예술·SW·콘텐츠 등 저작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ㅇ 국민의 문화 향유 및 창작자 권리개선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특허청장표창IP 관리·경영ㅇ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ㅇ 지식재산 경영·거래·변리·정보 등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자격요건)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지자체 포함)로서 수공기간 3년 이상(민간위원장상 표창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 후보자 신청 및 추천 시 유의사항 o 국민 및 지자체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위원장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기준일 : 기존 수여일로부터 이번 정부포상 추천일 - 단체표창을 받은 지자체는 3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위원장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지자체 포함) -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o 공무원 - 상동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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