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 국가과학자 트랙 신설 필요”

- 신진·중견 연구자층 지원 강화 및 전 주기형 핵심 인재 육성 제도화 제언 -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AI, 우주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경쟁국 대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전적인 연구 대신 단기 성과에 머무는 기존 R&D 평가 시스템의 한계와 함께, 우수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쏠리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국가 미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의 영예를 높이고 도전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과학자 제도' 도입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국가 인재 브랜드 구축을 위한 중대한 정책적 진전으로,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이하 YKAST)은 국가과학자 제도의 도입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제도가 관련 분야 최상위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어서, 연구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국가 성과를 이끌어야 할 신진‧중견 연구자층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YKAST는 한국 과학기술의 중흥 역할을 수행하고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젊은 과학자'를 위한 ‘차세대 국가과학자 트랙' 신설을 제언합니다.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는 단지 선의의 정책이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에서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전략적 안보 투자입니다.

YKAST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특정 연령대나 경력 구간에 한정된 명예 지정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30대~50대 초반의 차세대 연구자까지 포괄하는 ‘전 주기형 핵심 인재 육성 제도'로 확대·개편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2가지 핵심 사항을 제언합니다.

1.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연구 자율성 보장

차세대 국가과학자는 이미 완성된 업적을 인정받는 최상위 연구자와 달리,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성장 잠재력을 지닌 핵심 세대입니다. 이들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시기로, 해당 시기의 안정적 연구 지원이 곧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지속성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명예 지정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상징적인 지원을 넘어 연구 전성기에 걸맞은 연구 활동이 뒷받침될 수 있는 실질적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재정 지원은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기간 안정적인 연구 과제 기간 보장과 연구 행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젊은 과학자가 장기 연구 비전을 실현하며, 차세대 국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성장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2. 한국 과학기술의 세계적 위상 재정립 역할 수행

차세대 국가과학자 제도는 한국 과학기술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젊은 리더들이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소통하는 글로벌 확장 활동에 필요한 시간, 재원, 조직적 지원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정착금과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글로벌 과학 네트워크 내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차세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투자가 곧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임을 선언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YKAST의 제언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과학자 제도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영광의 상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은 2017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영아카데미로45세 이하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이 과학기술 정책 제안, 국제협력, 융합연구 등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