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책자문보고서 집필위원회 설치 및 추진 안내

(2018.12.1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소)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회원들의 전문성을 활용,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

ㅇ 범부처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한림원 석학들이 직접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과학기술정책에 반영되도록 정책수요자에게 전달

□ 추진방안

ㅇ 한림원 회원 대상 주제를 공모, 선정된 주제별 집필위원회를 설치한 후 연구 및 집필을 통해 연내(2019년)에 ‘한림연구보고서’ 발간

□ 추진절차 및 계획

시기		단계		추진내용
2018. 12. ~ 2019. 1.		제안공모 및 접수		-정회원, 종신회원, 준회원, 차세대회원 등 대상 온라인 공모 실시
		⇓
2019. 1.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원장 승인)		-기획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계약 및 위원 위촉		-한림원(원장)↔집필위원장(회원) 간 집필위원회 설치 계약 체결
		⇓
2019. 2. ~ 7. (6개월)		집필위원회 운영		-3~5회 집필위원회 개최 -주제별 정책연구 및 집필 수행
		⇓
2019. 8.		보고서 초안 제출 및 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 위촉, 초안을 바탕으로 서면평가
		⇓
2019. 9.		보고서 수정·보완, 최종보고서 발간		-접수·계약순서 등에 따라 한림연구보고서 시리즈 번호 부여 및 발간
		⇓
2019. 10.~12.		성과확산		-정책관계자 대상 보고서 배포 -(필요시)토론회/성과보고회 등 개최

□ 집필위원회 설치 및 운영

ㅇ 설 치 방 식: 회원 대상 공모를 통해 제안서 접수·심사 후 선정된 주제별 설치

ㅇ 설 치 규 모: 연 7건 내외

ㅇ 위원회 명칭: 정책자문보고서 주제에 따라 제안된 명칭 사용

ㅇ 위 원 구 성: 한림원 회원 및 비회원 전문가 7인 내외

※ 제안자 및 위원장은 한림원 회원이어야 하며, 전체위원 중 한림원 회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하고, 모든 위원은 자문내용과 관련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함

ㅇ 위 원 임 기: 집필위원 위촉 후 최종 보고서 발간 시 까지

ㅇ 집필위원회 개최관련 준수사항

- 회의 개최: 착수 회의, 최종검토회의 등을 포함 총 3~5회 개최

- 회의 장소: 모든 회의는 한림원회관에서 개최

- 회의록 제출: 각 집필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위원 중 1인은 해당 집필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 한림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 사항: 회의수당, 교통비, 회의식비, 원고료 등

구 분	내 용	비 고
회의수당	∘ 200,000원(4시간 이내 기준)	회의 1회, 1인 기준
교통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0,000원 ∘ 강원(영서): 40,000원 ∘ 충남, 충북: 60,000원 ∘ 대전, 강원(영동): 70,000원 ∘ 전북: 90,000원 ∘ 경북, 대구, 광주: 100,000원 ∘ 경남, 울산, 포항, 전남: 130,000원 ∘ 부산: 140,000원 ∘ 제주: 190,000원
발제수당	∘ 200,000원 ※ 외부인사 발제 시 최대 3회까지 지급
회의식비	∘ 30,000원 이하(음료 등 다과 포함)
원고료	∘ 200자 원고지 기준 매당 5,000 ~ 20,000원 탄력 적용	보고서 발간 후 지급
보고서 인쇄·발송	∘ 2도 인쇄, 1000부 제작	사무처 진행

□ 정책자문 보고서(한림연구보고서) 발간

ㅇ 주제 및 내용

- 반드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과학기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주제 및 내용이어야 함

- 과학기술 현안 및 이슈 등을 포함하되, 정책적 수요에 시의적절한 방향 및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독자적, 독창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

- 특히 정책관련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및 내용’, ‘정책제안’ 등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함

ㅇ 보고서 발간형태 및 분량 등

- 보고서 분량: A4 용지 기준 50~60페이지 분량

- 보고서 작성 형식: 개조식

※ 세부사항은 별첨 ‘정책자문보고서 작성 및 편집 세부지침’ 참고

ㅇ 발간시기: 2019년도 9월 중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연도 내 보고서 발간 및 배포가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 까지 각 주제별 집필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ㅇ 집 필 자: 집필위원회 참여 위원 중 지정(원고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