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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기술진흥의 패러다임 전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원의 목소리’ 제 24호 발표 -
◯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패러다임을 우선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 국내 과학기술분야 석학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7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 24호를 발표하고, 지방과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한림원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혁신주체 특히 기업과 기업연구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한림원은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한,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의 연구개발 인력을 육성,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인력 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한림원은 “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기조를 기존의 균형적인 지원에서 과학기술진흥에 열성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차별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지방정부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림원은 “지방정부는 기술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선진국의 지방정부들과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한림원은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 공표에 앞서 지난 6월 11일 ‘지방과학기술진흥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 64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동 토론회에서 개진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관련 분야 회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
◯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사업으로, 과학기술 현안사안에 대한 정책 대응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붙 임: 한림원의 목소리 제 2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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